본문 보기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장단기 계획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2-03)
발행일 201302
저자 강동관, 정기선, 정영탁, 박성일
분야 연구보고서
파일
내용보기

초록: 1990년 중반부터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가 시행되어 왔으나, 비체계적이고 비일관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은 실태조사가 정책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일관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부부처나 일반연구기관의 단기적인 필요에 의해 시행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실태조사 분석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향후 실태조사가 국가차원의 외국인(이민)정책 개발에 충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실태조사 장단기 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