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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유입국의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에서 이민자 역할과 활용 방안
발행일 201612
발간번호 2016-07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분야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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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보고서에서는 이민의 개발효과를 고려하는 이민정책을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으로 개념 정의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이민과 개발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송출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유입국 관점에서의 정책 논의는 크게 진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민과 개발에 관한 논의에서 송금과 디아스포라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둘째, 이민과 개발 간의 긍정적 상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다면,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은 유입국과 송출국 양쪽 모두에서 선언에 그치는 모호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정책보고서에서는 유입국 관점에서의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은 송금이나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민자의 유입국 내 사회통합의 수준과도 직결되는 다양한 개발정책들(보건, 교육, 노동 등)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입국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유입국 사회에서 통합 수준이 높은 이민자가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국과 유입국을 잇는 개발의 매개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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