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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발행일 201512
발간번호 2015-14
저자(책임) 강동관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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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인은 2015년 현재 연간 3천여만 명, 체류외국인은 180만 여명(국내인구의 3.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외국인에 의한 범죄이다. ‘외국인 범죄(율)가 늘어난다,’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율 보다 높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 ‘외국인 범죄로 인해 복지비용이 늘어난다’ 등이 그 예이다.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여러 범죄통계를 이용하지만 문제는 자기 입맛에 맞게 가려 쓴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계자료에 기반을 둔 분석에 의거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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