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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난민사태 이후 유럽공동이민망명정책의 변화
발행일 201611
발간번호 2016-06
저자(책임) 오정은
저자(공동)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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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1970년대 중반 국경관리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시작되었고, 이후 이민망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럽 차원의 협력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015년 4월 일명 난민위기라 불리는 난민사태 이후 국가 간 입장차가 첨예해지고, 유럽 공동이민망명정책의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유럽 공동이민망명정책은 출입국·체류관리, 외국인 법적 지위, 인도주의적 보호 등에서 유럽차원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난민보호, 이민자 가족결합, 유학생 조건과 권리, 장기거주 허가 등에서 공동법제를 마련하는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난민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몰려드는 난민 수용에 부담감을 느낀 국가들이 유럽 차원의 난민 수용 결정에 반발하고, 국가 안전을 구실로 오랫동안 유지된 공동국경관리 원칙을 깨고 역내 국경통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익보다 인도주의 정신이 우선하리라 기대되었던 난민문제 앞에서 국익을 앞세우고, 공동 국경관리 원칙이 ‘셍곈협약의 미비점 보완’이라는 구실로 도전받는 현재의 상황은 유럽 공동이민망명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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