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한국의 영주자격 현황 분석
최서리 2017.01.25 787 2017
2017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2017-10).hwp

추진배경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민국가로 변모함에 따라 영주이민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 연구는 국내의 영주자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정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내 거주 외국인은 다양한 경로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특정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국민 혹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로서 국내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서 5명 이상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함. 본 연구는 국내 영주자격 신청자격요건 분석, 영주권자의 법적지위 분석(권리와 의무 분석), 영주자격 외국인 출입국통계 분석, 영주권자 실태조사(체류외국인 실태조사, 2012) 자료 분석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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