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싱가포르 이주가사근로자 알선 및 정부 관리방식의 시사점
최서리 2017.01.25 790 2017
2017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2017-11).hwp

추진배경

2012년 이래 정부(기재부)는 여성의 가사 및 육사부담을 덜어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가사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동 사안은 2016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제외되었지만, 이를 두고 관련 부처 간 격론이 있었음 

 

주요내용

본 연구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해외에서 가사근로자를 도입, 활용해 오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국내 정책입안자들 및 관련 학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특히 현지조사를 통해 가사근로자 채용 및 알선 과정, 정부의 관리방식을 파악하고, 현지 학자 및 단체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한국의 관련 정책 개발 시 고려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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