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미국 이민제도의 다양성 원칙
이창원 2017.01.25 799 2017
2017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2017-12).hwp

추진배경

현재 미국은 연간 이민자 수의 쿼터를 두고 있으며 이 쿼터가 특정 국가출신으로 채워지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성을 촉진하는 방법들을 제도화하고 있음. 한국의 이민정책 중 고용허가제의 경우 출신국별 쿼터를 정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다양성 유지 원칙과는 다른 맥락임. 한국에서도 이민자 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머지않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본 연구는 미국 이민정책형성 및 변천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다양성 유지(촉진)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주장 및 논리를 살펴보고자 함. 미국 다양성 촉진 정책 관련 논쟁 및 정책적 유용성 등에 대한 미국 사회의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민정책에 있어서 다양성 유지라는 목표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국내에서의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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