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03-08)
관리자 2013.03.08 740
2013년 3월 8일
이민 관련뉴스 이민 정책 동향
(뉴시스, 2013-03-03)
(연합뉴스, 2013-03-03)
(조선일보, 2013-03-04)
 
(연합뉴스, 2013-03-05)
(연합뉴스, 2013-03-05)
 
(서울신문, 2013-03-05)
 
(일요시사, 2013-03-05)
 
(연합뉴스, 2013-03-06)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년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추진주체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료기관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는 2012년도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서울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Reuters, 2013-03-05)
(The New York Times, 2013-03-05)
(South China Morning Post, 2013-03-06)
(BBC, 2013-03-06)
 
(The Economist, 2013-03-08)
'캐나다 체험 제도(Canadian Experience Class(CEC))'의 영향으로, 캐나다가 지난해 9353명이라는 기록적인 숫자의 이민자를 수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이민가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고 발표했다. CEC는 2008년에 도입된 유학생, 전문직, 기술직을 위한 이민선택제도로서 지원자들의 캐나다 내 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타 제도와 차별화되어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는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는 데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2013년 1월 2일자부터 해당 경력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유연하게 인정받게 된다.

이민 연구 자료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은 전국 다문화가족의 30.2%로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또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는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4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 증가 및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취학률은 전체적으로 낮았는데, 상급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은 더 떨어지고 있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낮은 취학률은 학생 실태조사 자료 부적확성, 중도입국 자녀의 낮은 진학률, 한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진학 포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차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해선 경기도 대도시 지역에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안교육과정 개설, 연령 및 학습능력 수준에 적합한 진학 및 학습기회 제공, 대안학교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거의 이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의 내전은 지역적인 인도주의적 재난을 양산해 오고 있다. 200만 명 이상 이 고국을 떠나 인접국가로 떠돌고 있고, 400만 명은 절박한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미국 구호단체인 국제구호위원회는 요르단, 터키, 레바논, 이라크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리아 사람들은 성폭행을 피란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공공장소나 집에서 무장세력에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돌아올 불명예를 우려해 거의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 시리아 국내외를 떠돌고 있는 난민들을 위한 인도적 구호를 늘리고, 시리아 여성과 아동들이 직면한 폭력사태를 해소하고 국경을 계속 개방해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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