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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주권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 2019.04.22 436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4월 17일

▣ 제목 : 법무부, 영주권 제도 개선 추진

                - 제도 시행 17주년,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검토 -

 

▣ 요약 :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9. 4. 18.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02.4월 도입되어, ’19.2월말 현재 107개국 14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화교 영주권자는 대부분 2~3세대로 ‘19.2월 현재 전체 영주권자의 9%인 12,770명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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