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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9.07.08 241

▣ 발표기관: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발표일: 2019년 4월
▣ 주제 :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 이은채
▣ 요약

□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자격, 체류기간과 재입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재입국 자격에 대해서는 하위 기관의 내부 규칙에 위임한 채 운용하여, 재입국 가능 기한에 한도를 두지 않는 등의 부작위를 둔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 재입국 자격에 대한 절차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임시 중단하는 등의 혼란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요 입국 절차의 틀을 법제화 하는 것과, 제도가 정부나 부처간의 압력에 의해 변화되지 않도록 독립된 기구에서 세우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민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관련부처에서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또다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학계에서의 관심과 지적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요 입국 절차의 틀을 법제화 하는 것과, 제도가 정부나 부처간의 압력에 의해 변화되지 않도록 독립된 기구에서 세우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민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관련부처에서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또다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학계에서의 관심과 지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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